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참고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국내 부동산 세제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싱가포르는 보유세를 책정할 때 실거주와 임대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약 80%를 차지하는 싱가포르 구조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연간 임대가치(AV·Annual Value)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책정한다. 연간 임대가치란 해당 주택을 1년간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임대료를 뜻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매년 시장 임대료 수준을 조사해 산정한다.
실거주 야마토게임예시 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가치 1만2000싱가포르달러(연 1400만원)까지 공제하고, 이후 0~32%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임대 목적 등에 대해선 공제 없이 12~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 여부 자체보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 주택의 연간 임대가치를 가격 대비 3%인 60 게임릴사이트 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실거주용은 보유세가 약 223만원, 임대용은 약 990만원이 된다. 시가 30억원 주택의 경우 실거주는 약 538만원, 임대용은 약 1998만원 수준이다. 똑같은 주택이더라도 거주 유무에 따라 보유세가 3~4배 벌어지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 릴게임모바일 주택·다주택을 구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까운 나라지만 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에 싱가포르 부동산 모델을 참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보유세 개편이 1주택 실거주와 임대용을 구분 릴게임5만 하는 싱가포르 방식을 참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공공주택이 발달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매년 약 2만가구를 토지임대부로 공급한다. 싱가포르 도시 인구가 58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신규 수요를 상당히 충당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전체 주택의 약 80%는 이러 바다이야기사이트 한 공공주택(HDB) 형태다. 반면 한국은 공공주택 비중이 10% 남짓이다.
현재 싱가포르 주택시장은 이원화돼 있다. 20% 남짓의 민간 고가 주택은 평균 가격이 우리돈으로 20억원에 달하지만, 공공주택은 7억~8억원에 그친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는 국가가 땅을 모두 소유한다는 전제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체제"라며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지인에게 물어보면 신혼부부 때 품질이 안 좋은 HDB로 저렴하게 거주하면서 돈을 모은 뒤에 민간주택으로 가는 게 싱가포르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라며 "HDB가 마치 꿈의 주거사다리처럼 묘사되는데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싱가포르 방식대로 보유세를 개편할 경우, 보유 4년 이후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 3주택자의 경우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소득세가 최대 82.5%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담는 것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세무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현재 105~150%에서 상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