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 여부를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업계에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추진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치권 의견 불일치, 업계 반발…혼란 ↑
9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치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가상자산 태스
릴게임온라인 크포스(TF)와 정책위원회 간 의견 차가 있다. 가상자산 TF는 지분 제한 방안이 담기지 않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추진했지만 정책위에서 TF 안을 반려했다. 정책위가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다. 금융위는 공공 인프라 성격을 지닌 거래소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황금성릴게임 가상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TF에서 금융위 안을 수용하지 않다 보니 금융위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찾아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며 "이에 한 정책위의장이 동료 의원 의견이 아닌 금융위 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 갈등과 별개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지분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
게임몰 의힘은 지분율 제한으로 대주주가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군 산업"이라며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
릴게임바다신2 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 보호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소유 분산보다 기업공개(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야마토게임예시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적·자율적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 5곳 거래소 대표들은 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모든 거래소 대주주는 1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안이 담길 시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28.8%,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6%,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53.4%, 코빗은 넥슨 지주사 NXC와 종속기업이 60.8%, 고팍스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67.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제한, 산업 발전 저해할 수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 관계자는 5곳 거래소 대표와 만난 뒤 우리 거래소만 규제를 받게 되면 경쟁력이 뒤떨어져 결국 바이낸스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며 "외국 기업 넷플릭스 사례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다. 가상자산 TF 자문위원단은 "사후 입법으로 기존 거래 틀과 지배구조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수많은 창업자와 기업 등이 흥망을 반복해 이뤄낸 결과물인데, 지분 제한 조치는 금융과 산업 등의 경계가 허물어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방식"이라고 짚었다.
금융위에서 우려하는 이해충돌 문제 역시 금융당국에서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상자산 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업비트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처럼 감독과 제재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지분 제한 카드를 꺼낸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달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혼란이 커지면서 법 추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빨리 통과돼야 하지만 지분 제한 포함 여부를 두고 입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수록 업계에선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