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력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법정단체인 대한상의가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했다”며 “이는 국민과 시장은 물론 정부 정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측이 사과문을 게시하고 최태원 회장이 직접 재발 방지를 지시했으나, 민주당은 단순 사과로 끝 릴게임5만 낼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즉각적인 감사 착수와 단호한 조치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보도자료 작성·배포 경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 검증완료릴게임 한 행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검증 없이 이를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언론의 탈을 쓰고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당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일 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자료에서 촉발됐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전년 대비 2배가량 급증한 2400명에 달하며, 이는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 언론사 칼럼을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 바다이야기오락실 다”고 직접적인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