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뜯는 사자가 한 마리에서 여러 마리로 늘어난다는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이해한다. 하지만 쿠팡의 파이를 국내 유통사가 나누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가져올 유통 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지돼 있는 대형마트의 자정~오전10시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일부 풀린다는 소식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 중이지만, 김 의원은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쿠팡의 견고한 유통업 독점을 해체하는 게 급선무라는 릴게임몰메가 것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Q : 쿠팡 사태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나. A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지난해 말부터 입법 릴게임바다신2 을 준비했다. 그에 앞서 지난해 8월 시작된 홈플러스 폐점 역시 쿠팡의 온라인 배송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라고 봤다. 쿠팡과 같은 미국계 대기업이 온라인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쇠락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온라인 배송 시장에 새로운 경쟁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다신릴게임 Q : 법이 바뀐다고 ‘탈팡’이 많아질까. A : 쿠팡이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 잘못됐다. 물론 쿠팡을 압박하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법 개정으로) 다른 경쟁자들이 진출할 기회를 열어준다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쿠팡을 탄압하는 모습보다 훨씬 바람직 바다이야기룰 하다. 이날 전국상인연합회는 오세희 민주당 의원과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방적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오 의원은 “상생 방안은 의미가 없다. 매일의 매출이 제일 중요하다”며 김 의원이 낸 개정안 추진을 반대했다. “쿠팡 배달이 오는 것과, (대형 마트에서) 신선 상품이 일일이 디테일하게 배달오는 것은 또 다르 릴게임가입머니 다”는 주장이었다.
Q : 오프라인 상인들의 반대가 만만찮은데. A : 당연히 전통시장과 상인연합회의 우려 목소리는 경청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낸 법은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지금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함께 쇠락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를 물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면 지역 오프라인 경제 전반이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균형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Q : 규제를 일부만 완화한 이유도 소상공인 때문인가. A : 그렇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까지 푸는 건 소상공인에게 미칠 악영향이 분명해 검토하지 않았다. 개정안을 소상공인에 불리한 방식으로 더 수정할 생각도 없다. 법안 발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논의했고,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오랜 기간 접해온 정부가 이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Q : 상생안이나 대안 입법이 실효가 있을까. A : 쿠팡은 미국계 회사지만 대형마트들은 그래도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상생 방안이나 규제를 비교적 잘 따르는 측면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대형마트 유통망을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함께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소영 기자 oh.so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