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한 1심 공소 기각 및 무죄 판결을 두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사법부, 이대로 방치해선 민주주의는 물론이며 대한민국을 특권층 저들만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카카오야마토 인 돈이 퇴직금으로 오갔음에도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병채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만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알선 야마토릴게임 수재 혐의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운운하며 공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논리는 얼토당토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어떻게 뇌물이 아닐 수 있는가?'라는 국민의 상식적 질문에 법원은 대답하는 대신, 절차적 꼬투리를 잡아 범죄 야마토게임 자들의 도주로를 열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법원의 고무줄 잣대, 사법 개혁만이 답"이라며 사법부 전체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의를 파괴한 재판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사법 개혁을 위한 실질적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의 기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대를 배신한 대가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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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아들은 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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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