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건설노조 대전·세종·충남 건설기계지부 노조원들이 대전국토관리청 앞에서 '건설기계 체불 즉각 해결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청 건설사와 정부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임대료 체불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거기로 나섰다.
노조는 반복되는 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관행처럼 이뤄지는 불법·편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청 건설사의 책임 회피를 지목하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 쿨사이다릴게임 ·충남 건설기계지부는 5일 대전국토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설을 앞두고 있지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체불에 울상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전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은 전국 97개 릴게임모바일 현장에서 약 44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체불은 민간 공사 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노조는 건설경기 불황과 함께 불법·편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꼽았다.

하도급 단계가 복 카카오야마토 잡해질수록 임대료 지급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 과정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5일 오전 건설노조 대전·세종·충남 건설기계지부 노조원들이 대전국토관리청 앞에서 '건설기계 체불 즉각 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결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한 노동자가 손팻말을 들고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함성곤 기자


이들은 "공공 공사마저 체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하도급 단계가 늘어나면서 임대료 지급 책임 주체가 손오공릴게임 모호해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후 구제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준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기한이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임대료를 받기까지 2~3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날 노조는 원청 건설사의 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공공 공사는 물론 민간 공사 현장에서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체불 구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훈규 건설기계지부 대전세종지부 지부장은 "혹한과 폭염 속에서도 현장 꿋꿋이 지키며 작업을 이어왔지만, 돌아온 것은 땀의 대가가 아닌 체불과 책임을 떠넘기는 세력뿐이었다"며 "올해부터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진 만큼, 원청 건설사들이 체불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