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표류하던 토큰증권(STO) 법안이 제도화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STO 법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샌드박스’라는 한시적 규제 유예 틀에 머물러 있던 STO 관련 상품이 정식 금융투자 상품으로 편입되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분산원장(잠깐용어 참조)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를 새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를 정비한 뒤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수년간 준비해온 시장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라며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금융기 게임몰 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들의 참여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화가 곧 시장 안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유통 플랫폼 인가 지연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산 풀 확장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STO가 도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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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 기반 디지털 증권
STO는 실물·금융자산 지분을 쪼갠 뒤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한 증권이다. 기존 증권과 달리 분산원장 기반의 ‘디지털 장부’에 기록한 형태다.
투자 시장에서 STO를 주목하는 건 실물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실물자산 시장은 유동성 한계가 명확하다. 부동산과 인프 야마토게임연타 라, 사모채권, 비상장 지분 등은 사고팔기가 쉽지 않다. 가령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마음만 먹으면 바로 팔 수 있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계약부터 잔금까지 몇 달이 걸린다.
투자 문턱도 높다. 기본적으로 ‘억’ 단위인 탓에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의 영역으로 분류됐다. 개인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수단은 펀드나 리츠 등의 간접투자 상 릴게임황금성 품이 사실상 유일했다. 다만 간접투자는 자산 선택과 운용 전략에 대한 통제권을 운용사에 위임하는 구조다. 개인 투자자들이 간접투자를 꺼린 이유다.
더군다나 실물자산 투자는 복잡하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단일 자산에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그 위에 운용사·신탁사·관리회사·플랫폼 사업자가 겹겹이 개입해 권리 관계가 불투명해지 릴게임예시 기 십상”이라며 “특히 청산 국면에서 구조 복잡성이 두드러진다. 자산 매각 시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매각 대금은 어떤 우선순위로 분배되는지,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될 경우 손실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등 핵심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에선 STO를 향한 긍정적 전망이 쏟아진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이 2024년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봤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글로벌 STO 시장 규모를 2030년 최소 16조달러에서 최대 68조달러로 추산했다.




유통 플랫폼 인가 지연부터

기초자산·시스템 한계 과제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는 시선도 있다. 당장 발목을 잡는 건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담당할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인가 지연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안건은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예비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심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요구한 여파로 해석된다. 금융투자업 인가와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이미 거친 안건이 금융위 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STO 시장은 발행만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 거래가 반복되고 가격이 형성되는 유통 인프라가 갖춰져야 ‘시장’이 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유통 플랫폼 인가는 STO 생태계의 출발점”이라며 “인가 결정이 장기화될 경우 조각투자 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족한 기초자산 풀은 근본적 문제로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초자산 발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초기에는 다양한 기초자산이 존재했지만, 제도화 지연으로 투자자 관심이 줄고 다수의 스타트업이 사업을 중단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은 자연스레 부동산과 미술작품·한우 등 소수의 비정형 기초자산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객관적 가치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양현경 iM증권 애널리스트는 “특정 비정형 자산으로의 쏠림으로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STO 시장이 중고차 시장과 같은 레몬마켓(정보 비대칭 시장)이 될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도 우려했던 대목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STO는 비정형 자산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해당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준이나 관행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실물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증권의 시장가치가 괴리되면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토큰증권 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가 유동성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도 있다. 양현경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시장에선 기초자산이 정형적이며 표준화돼 있어 글로벌 기관의 수급 유입에 유리한 반면, 국내 STO 시장은 비정형적 증권 토큰화에 집중돼 유동성 확보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STO를 시작으로 실물연계자산(RWA) 생태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WA는 STO와 유사해 보이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STO가 자산을 쪼개 ‘증권’으로 발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면, RWA는 국채·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 보다 자유롭게 유통하는 구조를 뜻한다. 국내 STO가 허가된 기관만 거래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인 반면, RWA는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돼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차이로 꼽힌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의 한계도 언급된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직접 거래다. 중개기관이나 제3자 신뢰기관 없이 거래를 가능하게 해 비용을 줄이는 게 경쟁력이다. 국회 역시 이를 고려해 전자증권법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증권은 발행과 등록을 증권사 등 인허가를 받은 기관만 수행할 수 있었지만, 토큰증권(STO)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돼 자신이 발행한 증권을 분산원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시장에서 이 같은 구조가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자증권법 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종합해보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물적 설비 ▲임원과 대주주 적합성(출자능력·재무상태 등) ▲기업의 사회적 신용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TO 시장 개화의 과실이 기존 금융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존의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은행 등 신뢰 기관에 의존해 STO를 발행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중개자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고, 전통 금융기관만 웃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깐용어 *분산원장(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