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언론 자유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때부터 이어진 '언론개혁' 의지 조중동과 전쟁 벌인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언론개혁특위 간사 정청래 언론환경 변하고 집권당 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언론 적대감 "아직도 레거시 미디어 겨냥한 입법…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달라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박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8월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을 동반자로 야마토무료게임 보거나, 동반자가 아닌 언론은 권력 혹은 개혁의 대상으로 본다.”(민주당 출입기자)“민주당은 '아직 언론계는 자정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민주당 관계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시도가 언론계를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각계 반발을 무릅쓰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기사 열람차단권 도입 바다이야기고래 논의까지 나온다. 언론의 영향력이 줄고 유튜브가 여론 형성의 중심에 섰지만 여전히 기성언론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언론에 대한 반감이 자리잡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민주당이 왜 언론에 대한 규제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지,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의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골드몽

▲ 2002년 5월9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6·13 지방선거필승대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 연합뉴스




노무현, 조중동 독과점에 맞서다

바다이야기디시

노 전 대통령은 2001년 2월 “정권은 언론과의 전쟁선포도 불사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그해 9월엔 “조선일보는 반민주적인 특권집단”이라며 조선일보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엔 기자실 통폐합, 정부부처 가판 신문구독 중단 등 정책을 들고 나와 언론과 대립각을 세웠다.

바다이야기디시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도 활발했다. 2003년 8월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언론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였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저서 <한국 언론사>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2006년 8월15일까지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위에 제기한 중재 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589건, 월 평균 14건 꼴로 평균 이틀에 한 번 정도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김대중 정부와 비교해 7배”라고 밝혔다.
이 시기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조중동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 언론이 자리잡기 전, 신문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2002년 신문 열독률은 82.1%였다. 조중동은 그 중심에 있었다. 당시 조중동 유료부수는 481만 부에 달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거셌다. 조선·동아는 노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메이저 신문 국유화' 발언을 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고, 노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또 조중동은 선거 과정에서 이인제 민주당 고문의 '노무현 장인 좌익 전력' 주장 등을 전하면서 “조중동이 노무현을 죽이려 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조중동을 단순한 보수언론이 아닌 구체제의 상징으로 본 이유다. 유시민 작가는 저서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에서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싸움에는 대한민국을 반세기 동안 지배해온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밝혔으며, 뉴스타파가 공개한 노 전 대통령 업무수첩에 따르면 그는 2007년 3월 “식민지 독재정치하에서 썩어빠진 언론”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이때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낸 이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다. 정 대표는 '안티조선 1호 의원'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또 당시 언론발전특위는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는데, 정 대표가 2020년 21대 국회의원 당선 후 첫 발의한 법안 역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언론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현재 당권을 잡고있는 의원들은 당시 실무자로 있었다”며 “'아직 언론계는 자정되지 않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SBS '논두렁 시계' 보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겪으며 언론에 대한 반감은 더 커졌다. 조중동 등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호화 사저를 지었다며 '아방궁 논란'을 촉발시켰고,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사건을 키웠다. KBS가 2009년 4월22일 노 전 대통령이 억대 시계를 받았다는 단독보도를 하고, 이틀 후 조선일보는 “노 부부가 받았다는 1억짜리 '피아제' 시계 국내 매장에 5~6개 뿐”이라고 보도했다. 뒤이어 나온 SBS는 '논두렁 시계' 보도로 파장이 커졌다. 이에 따라 주요 언론매체에 대한 적개심은 커졌다. 안희정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노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조중동, 당신들이 원한 게 이런 모습인가”라고 분노를 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1년 뒤인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며 '조중동 방송'의 길을 열어줬다. 신문시장이 쇠락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종편 출범으로 보수언론의 스피커를 확장시킨 것이다. 종편은 출범부터 편향성 논란을 불러왔다. '박근혜 띄우기'가 대표적이다. 종편은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도 전면에 배치했으며, TV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에서 “형광등 100개쯤 켜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3년 대선 패배 후 회고록에서 “대선 후 지방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종편 때문에 졌다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3년 4월까지 종편 패널 출연을 자제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 B씨는 “종편이 탄생한 후 조중동의 영향력이 방송으로 번져나갔다. 특히 정치대담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의원들 사이에선 '언론보도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프레임이 공유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를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집권당 된 민주당, 한경오를 겨냥하다



이런 가운데 포털 뉴스가 일상화되면서 신문은 과거의 위세를 잃었고, 보수 중심의 여론 지형이 무너졌다. 특히 '나꼼수' 등 진영 논리를 중심으로 한 대안 미디어가 등장하며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보수언론과 갈등을 벌였지만, 집권당이 된 후엔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 등 진보언론의 정부비판 논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한경오'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겨레21·오마이뉴스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논란, 김정숙씨 '여사' 호칭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지지자들은 '한경오'를 '가난한 조중동'이라고 비난했다.
2019년엔 조국 사태가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언론의 비판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조선일보의 조민 일러스트 사건과 TV조선의 조민 과잉취재 논란이 불거졌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해 9월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을 만나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를 꺼내 들었고, '조국 사태'는 개혁의 명분이 됐다. 정청래 대표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국회 사유화”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면서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 C씨는 “그땐 감정에 앞선 상태에서 언론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면에서도 내부적으로 같은 우려가 나왔지만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어준씨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유튜브 퍼스트' 된 이재명 민주당



언론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으며, 유튜브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어준·이동형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켠 것이 이를 증명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기성 언론이 아닌 유튜브 의존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김어준씨를 겨냥해 “유튜버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내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기성 언론을 거악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한 수준의 제재 법안을 마련했다. 대기업·정치인의 소송 제기를 막은 문재인 정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달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봉쇄소송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중 제재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더해 양문석 의원은 최근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출입 경험이 있는 기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 D씨는 “우호적 언론사 소속이 아닌 기자들과는 접촉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의원들도 많다”며 “언론의 기준도 협소해, 한겨레·경향신문은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며 김어준 유튜브 같은 곳만 언론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 E씨는 “뉴미디어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하다. '의원님은 뉴스공장·매불쇼 나가는 것만 관심있지 방송 출연은 관심없다. 단독 아이템도 올드미디어에 터뜨릴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밝혔다.
기자 F씨는 “국민의힘은 언론을 통제 가능한 대상이자 협상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을 동반자로 보거나, 동반자가 아닌 언론은 권력 혹은 개혁의 대상으로 본다”며 “그러다보니 김어준 유튜브 등 새로운 유형의 언론 권력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씨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그때(참여정부때) 감정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만큼 양쪽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민주당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C씨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레거시 미디어를 겨냥한 입법을 하니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유튜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허위조작정보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등 정제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