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 연합뉴스]



한미 관계에 다시 악재가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관세 협상을 없던 일로 하겠다며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합의 파기의 표면적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 들어 몇 차례 한국 정부에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한 적은 있지만 관세 ‘원상복구’ 조치에 대해선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선언은 얼음판처럼 불 검증완료릴게임 안한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다만 인상 시점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협상의 여지를 사이다릴게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대미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앞서 미국은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자 11월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15%로 일괄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대미투자 조기 집행을 채근하는 동시 릴짱 에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국내 상황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별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당황한 정부는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잠수함 수주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곧 미국으로 향한다. 국회 역시 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