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중과 상담 안내문.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고 못 박으면서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고, 오히려 집값만 올렸다는 반응이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세 중과→거래절벽→가격상승' 증명

25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수도권 다주택자 약 130만명이 세 부담 확대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결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전용 79㎡)를 비롯해 주택 3채를 소유 중인 바다이야기게임기 A씨가 시범아파트를 3개월 내 처분한다면(양도차익 21억원·15년 보유 가정) 현재는 약 6억538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 5월 10일 이후 매각할 경우 양도세는 16억5790만원으로 늘어난다.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다만 양도세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매물 증가 유도는 오히려 매물이 잠기게 하는 사아다쿨 패턴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1차로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18년 4월 1일) 당시 3월까지는 회피거래가 급증하며 역대 1·4분기 최다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4월부터는 거래가 급감했다. 양도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서울에서 주택 거래는 2018년 3월 2만4112건에서 같은 해 4월 1만2 바다신2다운로드 347건으로 절반(48.8%)가량 감소했다.
현행 세율을 완성해 양도세 중과를 본격화한 2021년 6월에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두 달 사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21년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2076건으로 전년 동월(1만665건) 대비 80.4% 급감하기도 했다.
거래절벽 뒤에는 집값 상승이 뒤따랐다. 전반적 백경릴게임 인 집값 상승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중에서도 2018년(8.03%)과 2021년(8.02%)은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폭을 기록한 해로 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세금정책의 약발은 늘 5~6개월에 그쳤으며 이후 상승세는 막을 수 없었다"며 "이번 양도세 중과 역시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겠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더 세게, 더 오래' 규제 시 성공?
정부가 양도세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거나 보유세·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을 검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위 관계자들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여도 초고가 주택이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연달아 드러내면서다.
한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를 두고 '규제를 더 세게, 더 오래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다"며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더 센 규제'를 이번 정부에서 실현시키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방위 규제에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는 뜻을 밝힌 만큼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 고가주택 한 채로 수요가 쏠릴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또 집값 상승기가 지속되며 주택을 당장 처분하기보다는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할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50억원이 초고가 아파트 시장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매수세가 위축되며 거래 정체현상을 빚을 수 있는 반면, 50억원 이하의 고가 아파트는 상한선 가격 50억원에 근접할 때까지 호가가 상승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