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인구대국'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중국도 결국 인구절벽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녀수를 제한하는 국가 정책이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팍팍한 청년들의 삶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동산에서 보육·교육에 일자리까지, 중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한국과 너무 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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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인구부자' 국가 릴게임야마토 로 통했던 중국에서도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출산율은 2023년부터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출생아수 등을 감안하면 1명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산부인과 소속 인구 전문가 이푸셴 박사는 최근 X(엣 트위터)를 통해 "작년 출생아 수는 건륭제 3년인 1739 야마토연타 년 수준"이라며 "이는 100년만에 일어난 큰 변화로, 하룻밤 사이에 건국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을 넘어서 강희제~건륭제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푸셴 박사는 작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0.97~0.98명으로 추산했다.
중국의 저명한 인구학자인 량중탕은 더 비관적으로 봤다. 그는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에는 릴게임한국 이미 0.7명 수준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일본(1.15명)이나 한국보다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청나라로 돌아간 것 같아" 커지는 인구위기

?인구감소가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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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6명을 넘었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5.5명으로 낮아졌다가 20년 만에 1991년 기준선인 2.1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 동안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2.1명 이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인구대국 중국도 이미 35년 전에 인구 감소국 ?대열에 합류 게임몰릴게임 한 것이다.
한해가 지난 2022년에는 1.07명으로 하락했고 2023년 이후의 공식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의 하락 속도는 한국보다 더 심각하다는 추산도 가능하다.
한국이 1983년 2.06명에서 최근의 0.7명대로 하락하기까지 40년 정도 걸렸다면, 중국은 비슷한 결과가 33년 안팎 사이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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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인구강국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이푸셴 박사는 "(청나라) 건륭제 3년에는 총인구와 출생아 수가 모두 전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전세계의 16%도 되지 않으며 출생 수는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총인구는 전년 대비 339만 명 감소한 14억 489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 또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최저치인 5.6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역시 건국 이후 가장 적다.
일각에서는 중국 인구가 14억명을 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콘돔에 세금 부과'…중국 정부도 안간힘

?중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여러 출산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1980년부터 이어져 온 '한자녀 정책'을 2016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5년 만에 다시 제도를 손보고 한 가구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녀 제한 정책은 인구절벽의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2021년에 세 자녀 정책과 함께 △양육비·보육비에 대한 세금 공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교육비·보육비 지출을 소득세 공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보육 서비스 확대 △의무교육(초·중학교) 부담 완화 △출산·육아휴가 확대 등 국가 지원책도 발표했다.
출산율 하락에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을 국가 정책으로 공식화하고 일부 지역은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고도 하는 등 정부 정책도 갈수록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보육·유아교육, 노인 요양, 장애인 복지, 결혼 관련 서비스 등을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또 콘돔 등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효성을 떠나 중국 정부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유와인구연구소의 인구학자 허야푸는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줄이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포 세대 vs 탕핑족…청년들 삶은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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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과거 수십년 간의 고속 성장과 가족계획 정책의 부작용이 겹치면서 출산율이 쉽사리 반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혼인 연령 상승과 출산 의지 감소, 가임 연령 여성 감소, 불임 비율 증가 등 네 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면에는 더 복잡한 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역시 한국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 양육비·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유와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이를 성인(만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53만8천위안(약 1억1170만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갈수록 멀어지는 내집마련의 꿈과 집값 부담도 한국과 판박이다.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도 "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 주택 문제가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년층의 불안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층(16~24세) 실업률은 16.5%를 기록했다. 한때 20%를 넘어선 것보다는 줄었지만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포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와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40% 이상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힘들게 학사·석사 등을 마친 고학력 인력마저 배달원이나 프리랜스 등으로 몰리는 사례를 현지 언론들도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1200만명 대학생이 쏟아지되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에서는 '탕핑(누워 있기)족'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에서 유행했던 4포세대(연애결혼·출산·내집 포기)와 사회·경제적 의미에서 빼닮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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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정영철 특파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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