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서는 쿡 이사 : 21일 리사 쿡(왼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변호사와 함께 구두변론 후 연방대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AFP 연합뉴스


보수 우위인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통보에 대한 대법관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사유와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고, Fed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21일 파이낸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대부분의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 대해 제기한 주장에 대해 거의 모든 쟁점마다 의의를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정부 측을 대리한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에게 “쿡 이사가 해임될 만큼 기만행위를 했느냐”고 질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쿡 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사가 대출을 받은 시점이 Fed 이사 취임 전인 점을 지적하며, Fed 이사 직무와 무관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내비쳤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대법관들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 Fed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 바다이야기사이트 Fed의 독립성을 약화하거나 심지어 산산조각 낼 수 있다”며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향후 대통령들이 Fed 관계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하는 길을 열게 된다”고 밝혔다. 배럿 대법관도 쿡 이사를 해임할 경우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직 Fed 이사들의 의견서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급하게 이 사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건을 밀어붙이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다른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정부는 왜 이토록 중요한 사건을 대법원이 서둘러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거냐”고 질문했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이 사안을 너무 빠르게 적절한 절차 없이 결정하면 Fed의 독립성은 훼손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처럼 양극화된 대법원 모바일야마토 에서 대법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짚었다.
이번 사건은 Fed의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라 주목받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2038년 1월까지다. 지난해 8월 Fed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지 않는 과정에서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문제가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쿡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정헌법 5조(적법한 법 집행) 논란이 벌어졌다.
한편 이날 제롬 파월 Fed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의장 등 전현직 Fed 고위 관계자들이 법정에 참석해 쿡 이사에게 힘을 실어 줬다. 쿡 이사는 변론 종결 뒤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Fed의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금리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