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전호환·정원식)가 13일 오후 도청에서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최종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 설치와 기금 마련'.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전호환·정원식)가 이달 13일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최종 의견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대목이다. 통합이 되더라도 경남 18개 시군, 부산 16개 구군 등 전체 34개 시군구가 균형발전을 하려면 상생협력기구에서 그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금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정부가 통합 바다이야기슬롯 지방정부에 어떤 지위와 권한, 특례를 부여하느냐에만 논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같은 권역 내 균형발전 의제는 간과하기 쉽다.
지역 소외·빨대효과 우려
공론화위는 재정·조직·산업과 관련한 300여 개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안도 시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여기에도 부산에서 더 먼 서부경남이나 인구감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바다이야기룰 상생기구를 설치하고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예를 들어 관련 기금을 서부경남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하거나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맞춰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공론화위원들은 "11곳 정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명회도 했는데 거창, 합천, 함양 등에서는 행정통합 인지도가 낮았다"며 "공론화위 제안 핵심은 기초자치단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체 간 협력 기구를 연합체나 특별자치단체로 구성하고, 통합 지방정부에서도 상생 기금과 기구로 지역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창술 공론화위 균형발전분과위원장은 "상생협력기금은 조성하고 나면 우선주에 투자하고 배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남에서도 지역별 협업과 산업별 협업이 이뤄지는데 양산 바다이야기합법 이 물류 특성화를 진행 중인데 서부경남에서는 함양이 그런 지위에 있다"면서 "전체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낙후된 지역까지 제대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오른쪽)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4년 6월 부산시청에서 회동하고 '미 골드몽릴게임 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도-부산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갈등 비용·풀뿌리 자치 위축 고려해야
통합으로 발생할 갈등 비용이나 시군구보다 작은 풀뿌리 자치가 위축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대욱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지방행정학보〉(2023)에 실은 '광역행정통합 정책사례연구 -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중심으로'에서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과 봉합 비용에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통합을 통해 손해가 발생하는 집단들의 반발은 상당히 거셀 것이고, 반대를 극복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설득과 협상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그에 상응되는 시간과 행정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시도 통합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기대 및 실제 효과가 예상되는 갈등을 봉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수준을 충분히 넘어서야 그러한 갈등을 극복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는 2021년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 보고서에서 영국 광역런던정부(Greater London Authority) 사례를 설명하면서 "상대적 소외지역, 소공동체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영국 GLA는 오랜 세월 동안 시·군·구 중심 풀뿌리 자치가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어 GLA 출범이 풀뿌리 자치를 제약할 가능성은 미약하다"면서도 "지역 내 풀뿌리 자치 조직, 자치 전통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광역 통합정부 출현으로 주민자치가 위축되지 않는 현상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경북지역 내 구와 군 그리고 면과 동 단위 주민들이 풀뿌리 자치 위축 가능성을 근거로 행정통합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4년 6월 비공개 회동으로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에 △특별법 제정·시도민 공론화 △신성장산업 육성·인재 양성·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 공동 노력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사항이 담겼지만 권역 내 균형발전 약속은 명시되지 않았다.
박 지사는 2022년 전임 김경수 지사 주도로 출범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면서 △규약상 서부경남 등 부울경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근거와 의지 미약 △서부경남이 제외된 부산과 울산 발전 위주 계획이 수립돼 경남 균형발전에 고려가 없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르면 이달 말에 만나 행정통합 방향을 논의할 양 시도지사가 권역 내 균형발전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끝>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