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기존법과 차별화하고 대폭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문위는 오늘(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법안을 검토한 뒤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공소청 법안에 대해 현 검찰청법과 차별화된 조직법으로 입법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가 아닌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유사하게 이식할 경우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제2의 검찰'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에 들어간다며, 추진단이 형사사법 체계가 적절히 작동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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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