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에서 관련 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 가격이 적정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엔 릴게임꽁머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다.
현행법에서 적정 가격이란 시세를 뜻하는데, 여기에 시세 반영률을 곱한 값이 공시 가격이다. 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 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 개 바다이야기#릴게임 정안엔 적정가격의 정의를 ‘시장 거래에서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에서 ‘시세+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시세 반영률을 통해 평가된 공적 기준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대로라면 공시가격은 시장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만 산정돼야 하는데, 실제론 국토부가 시세 반영률을 달리 적용해 인위적으로 공시 가격을 조정하고 있어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릴게임모바일 .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시가격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왔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시세가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시행, 2030년까지 공동주택을 시세 반영률을 90% 사이다쿨 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로드맵은 폐기됐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시세 반영률은 69%로 동결 유지됐다.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
‘깜깜이’ 산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 단위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바다이야기모바일 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을 매기고,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하지만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정한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늘자, 광역 지자체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상시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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