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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 추진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5극 3특이란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특별자치도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의미하죠.대구와 경북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이후 대구·경북 통합 절차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화를 통해 알아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대구 쪽은 연합을 만들고 싶은데 대구시장이 지금 궐위 상태니까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그걸 할 수 있나,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제가 보기로는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반대가 상당히 또 조직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리지널바다이야기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통합은 그렇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쪽은 그렇고 통합은 그래도 이게 좀 시일이 걸리고 어렵다고 보니까 먼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을, 특별 지자체를 만들고 싶은데 대구시장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권한을 특별 지자체에 일부 위임해야 하니까, 대구시 시장의 권한을. 그게 자기가 결정할 릴게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건 행안부랑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닙니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대통령께서 지시를 해 주시면 바로 시작될 것 같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그런데 이게 행정 통합 문제든 연합 문제든 이거는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정치가 문제 있다 이거죠.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거기서 벗어나 줘야 하는데요, 길게 보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그나마 이제 연합은 그런 정치적인 갈등으로부터 조금 좀 덜한 편이고요. 통합으로 가면 늘 보면 디테일에서 막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시청 어디다 둘 거냐? 이름을 릴게임몰 어떻게 할 거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그리 크지 않은데, 전체로 보면. 시청을 두 군데 두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그건 행안부에서 좀 풀어줘야 합니다. 그게 딱 규정상 법적으로 본청 소재를 어디로 한다라고 정해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복수로 둘 수도 있잖아요. 뭐 꼭 그래야 되나?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명칭 문제, 그게 사실 본질이 아닌데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오히려 이름은 빨리 합의를 하더라고요. 대전 충남 특별시, 대구 경북 특별시?
이재명 대통령아, 그래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딱 본청 소재지 문제가 나오니까 되게 첨예하게 문제가 생기고요.
이재명 대통령거리도 기껏해야 1시간 이내 그런 정도인데, 두 군데서 같이 하면 안 되나, 그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아니, 원래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 옆에 있으면 거기다 뭐 최소한 20m, 10m 떨어져 있잖아. 그게 뭐 한 20km 떨어져 있으면 뭐 안 된다는 법 없잖아요.지금 경북도청이 군에 걸쳐 있잖아요? 아니, 한쪽인가? 안동하고 양쪽에 예천까지 같이 있지 않나요?
김상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그게 행정구역은 안동시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배후 시설만 예천?
김상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대통령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 지방 중소 도시 행정 통합에 또 추진해 왔던 게 바로 예천-안동의 바로 통합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생태계 자체가 대표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작은 도시가 흡수되어 진다는 그 위기의식, 그걸 일정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어떤 얘기들이 가면서 그런 위기의식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 두 케이스가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게 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 통합과 청주 청원군 통합인데 비교적 성공적인 모델이 청주 청원군의 통합인데, 물론 그건 지형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가 무려 네 차례나 집요하게 20여 년에 걸쳐 결국 통합을 이루어 낸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런 사례들을 좀 가지고 지자체가 통합하려고 할 때 지방 정부가 좀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형태 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걸 좀 선도해 나가는 어떤 통합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근데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1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그것도 도그마 같아요. 뭐, 꼭 그래야 하나? 양쪽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그러니까 이게 뭐 법인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할 때 소재지는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아니, 소재지를 반드시 1개의 필지로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그 옆에 걸쳐 있을 수도 있지. 제2 청사? 아니, 제2 그러면 또 누가 제1 할 거냐고 싸우니까. 저는 별로 문제 아닐 것 같은데?
김상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대통령님, 예천 안동에 바로 그 신도청이 들어설 때 결국 어떻게 합의를 봤는가 하면 행정구역상 신도청 소재지는 안동으로 하고 그 대신 부대시설,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거 시설 조성은 예천에 먼저 해 준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제가 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예 도청을 딱 그 경계에다가 양쪽에 딱 지어서 걸쳐 짓는 거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그거, 만들면 되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조금 다른 사례이긴 한데 혁신도시를 충북 음성과 진천이 반반 조성해 놨습니다.그래서 지금 음성과 진천의 통합 논의가 나오는데 혁신도시가 반반 지점에 딱 절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훌륭하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장난이 아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에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꼭 한 개의 필지라야 하느냐, 주소가.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에 행정구역이 몇 개에 걸쳐서 그 딱 삼각 지점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아, 거기는 하나의 군 안에?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하나의 군인데 같이 행정 구역이?
이재명 대통령면 단위로 여러 군데 쪼개져 있다, 그러니 그거나 뭐 군 단위로 쪼개져 있으나 뭔 차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