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소니, 야후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며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데요.
당시 사례는 어땠는지, 시사점은 무엇인지, 월드이슈에서 박원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외에서도 심심치 않게 터졌죠.
최악의 사고, 어떤 거였나요?
[기자]
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로 꼽히는 사고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미국 포털 '야후'에서 일어났 릴게임손오공 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30억 명으로 파악됐다고 하니, 당시 전 세계 인구 5명 중 2명꼴로 피해를 당했던 셈입니다.
[나이트/온라인 보안 회사 대표/2016년 : "야후에서 쓰는 이름이나 암호 등을 구글 같은 데서 똑같이 쓰고 있다면 해커들이 그 정보를 악용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30억 개 바다신2릴게임 계정의 이름과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은 물론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보안 관련 질문·답변까지 유출됐습니다.
야후는 사고를 겪고 나서 2017년 '버라이즌'이라는 통신업체에 매각됐는데요.
가격이 당시 환율로 약 4천억 원이나 깎이는 등 기업 가치 하락을 겪어야 했습니다.
[앵커]
릴게임사이트추천 이런 사고가 터지면 고객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전에 일본 소니도 그랬죠?
[기자]
소니가 만든 '플레이스테이션', 전 세계 사람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동해 즐길 수 있는 게임기죠.
그런데 지난 2011년 플레이스테이션 릴게임갓 네트워크에 해커가 침입해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유타 호시노/플레이스테이션3 이용자/2011년 7월 : "당황스럽습니다. (4개월 전) 동일본대지진과 맞물려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 해킹으로 당시 전 세계 7천7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접속자 이름과 주소, 이메일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물론 심지어 신용카드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당시 이용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게다가 해킹은 한 두 번도 아니고 2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소니는 부랴부랴 24일간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고객 달래기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습니다.
토요타와 함께 일본 대표 기업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소니가 개인정보 유출에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술한 정보보안으로 기업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앵커]
신뢰 추락도 문제겠지만, '곡소리' 날 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도 있죠?
[기자]
네 기업 입장에서 무서울 정도로 막대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엄격히 갖춰진 나라가 미국인데요.
2018년 개인정보 유출로 한 업체가 된서리를 맞았는데, 바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조셉 시몬스/당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의장/2019년 7월 : "이번 벌금은 철저한 조사의 결과로,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배신했고, 이들에게 개인정보 통제 능력도 속였습니다."]
2018년 회원 8천7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던 건데요.
결국 이듬해인 2019년 50억 달러, 지금 환율로 우리 돈 7조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미 연방의회 상·하원 청문회에도 불려 나가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2018년 4월/페이스북 CEO :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의원님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여러 해외 사례를 봤는데, 기업에 점점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로 가는 것 같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선 정부 당국에 내야 하는 과징금도 만만치 않지만, 피해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 책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 통신사 '티 모바일(T-Mobile)'도 지난 2021년 약 7,6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회보장번호 같은 신용 데이터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 일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 티 모바일은 피해 고객 한 사람당 많게는 2만 5천 달러, 약 3천6백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날 때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지만 실제 배상받은 사례가 드물고 액수도 미미합니다.
2014년 신용카드사 3곳, 2016년 인터파크 등을 상대로 각각 소송이 제기됐지만 1인당 10만 원 배상에 그쳤을 뿐입니다.
중대한 정보유출 사고를 내도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손해 본 액수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지만, 적용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이 정보를 빼갔다는 점에서 내용이 매우 심각한데요.
지금까지 그랫듯 기업에 과징금 조금 부과하고, 소비자에겐 '비밀번호 바꾸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차원의 대책은 이제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렵단 사실을 기업도 정부도 깨달아야 할 듯 합니다.

영상편집:김주은 최정현/자료조사:권애림/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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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