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기 위해 프랑스 북부 해변에서 대기 중인 이주자들. 2025.09.19. ⓒ AFP=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유럽 주요국들 정부가 잇따라 초강경 난민 정책을 발표하며 국경 장벽을 높이고 나섰다. 10여년 전 너도나도 강조하던 난민 포용주의가 무색할 정도다.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난민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난민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30개월마다 난민의 자격을 재심사하고 망명을 허가한 뒤에도 20년(현행 4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 릴짱 청 자격을 준다.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송환도 불사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런 가치를 제도에 반영하는 품위 있고 자비롭고 관용적인 국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세상은 바뀌었다. 갈등 심화로 전 세계적 인구 이동이 급증하며 훨씬 불안정하고 덜 안전해졌지만 우리의 난민 제도는 이에 대처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불거짐에 따라 (영국적) 가치의 적용 방식을 손보는 것 역시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앙골라,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선 불법 이민자 송환을 협력하지 않으면 해당국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 검증완료릴게임 다고 엄포를 놨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반이민 시위. 참가자들이 '(이민자의) 재이주를 위한 행진'이라는 푯말을 들고 있다. 2025.08.02 ⓒ AFP=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이번 조치는 2차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가장 강력한 난민 정책으로 평가된다. 유럽의 대표적인 정통 중도 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식 반이민 기조를 떠올리게 하는 난민 정책을 채택한 건 이례적이다. 극우 반이민 정당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유럽 내 분위기 변화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은 바다이야기부활 최근 몇 년 새 난민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줄줄이 이민 문턱을 높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시리아 내전이 끝났으므로 독일 내 시리아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거부하면 추방하겠다고 이달 4일 말했다.
2011년 '아랍의 봄' 중동 민주화 시위 여파로 시리아 내전 발발 등 중동·아프리카 정세가 급변했고 유럽행 난민 행렬이 본격화했다. 당시 유럽 대륙의 지도자 격이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열린 문' 정책으로 난민 100만 명을 감싸 안았다.



201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난민 환영 집회. 2015.09.24 ⓒ AFP=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를 지켜본 선진 유럽국들이 2차 대전 이후 난민 수용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최근 몇 년 새 난민 폭증으로 전 세계 망명 체계가 붕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은밀하고 정교하게 구축된 밀입국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 이민자가 급증했는데 대다수는 당장 생명의 위협에 처했다고 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주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각국은 이들 난민을 기존의 망명법에 따라 일일이 심리해야 한다.
텔레그레프는 "자유주의 유럽이 유럽인권협약(ECHR·난민 보호의 법적·도덕적 근거를 명시)에 등돌리고 있다"며 "10년 사이 우익 대중영합주의가 급확산하면서 덴마크식 난민 정책이 유럽의 표준이 됐다"고 분석했다. 덴마크는 2015년께부터 불법 체류 난민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앞장서 시행해 왔다.
ezy@news1.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