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완 기자]









▲ ?11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대전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장면.


ⓒ 대전시의회




"환경국 감사에서 준설·개발만 외친 근본 없는 감사였다. 대전시의회는 견제 기능 을 상실했다."
"대전시의회가 '하천준설추진위원회'나 '파크골프장 건설추진위원회'로 전락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하천준설과 파크골프장 설치 요구로 오히려 생태파괴만 부추긴 감사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1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생태파괴를 부추기는 근거 없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가 종료된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이들은 "감사를 지켜보는 내내 참담했다"며 "시의회가 행정 견제 기능을 망각하고 사실상 '하천준설추진위원회'나 '파크골프장 건설추진위원 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날 복지환경위원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 55분 종료됐다. 점심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남짓 진행된 감사에서 다수의 의원이 이장우 시장이 추진한 '3대 하천 준설'을 옹호하며, 파크골프장 확대나 갑천국가습지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질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 다.
특히 박종선(무소속·유성구1) 의원은 친수거점지구 확대 지정과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를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행정을 압박했다는 것. 그는 하천의 갈대밭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이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하천 생태계의 기초조차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갑천국가습지보호구역과 관련해서도 "마르 고 닳도록 보전만 하냐"며 "데크를 높게 지어서라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도시의 미래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논리만 반복됐다"며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실상은 건설업 논리를 대변했다"고 꼬집었다.
"준설 반복, 생태계 붕괴와 예산 낭비만 초래"... "기후위기 논의 실종… 시의회 견제 기능 상실"
이한영(국민의힘·서구6) 의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준설 관련 행정감사 요구에 대해 사안의 배경을 묻기보다 오히려 지속적 준설을 요구했다. 이재경(국민의힘·서구3) 의원 역시 갑천 3블럭 침수 사례를 언급하며 갑천국가습지보호구역 준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지역 커뮤니티 회장이 후배라서 준설을 고려해 달라"고 발언해 사적 인연에 기초한 요구라는 비판을 샀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하천 준설은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는 우리나라 하천 특성을 고려하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2024년 2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3대 하천 준설 이후 생물다양성이 무너지고 날벌레가 창궐한 사례를 시의원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준설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지역 건설업체 특수'를 위한 예산 낭비일 뿐"이라며 "하천을 파내 예산을 건설업체에 쏟아붓는 행정은 환경정책이 아니라 개발 편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특히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탄소중립, 기후적응, 재난예방 등 환경국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에 대한 질의나 점검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기후위기 대책을 외면한 채 준설만 외치는 것은 시민 안전과 도시 미래를 외면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감사가 진행되는 3시간 남짓의 시간에도 의원들이 번갈아 자리를 비우는 등 무책임한 모습이 이어졌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 감시의 장이 민원 청취와 개발 압박의 자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장우식 개발정책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부추겨"
이들은 "환경국 감사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여야 했다"며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장우 시장의 대규모 개발정책을 견제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뒷받침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문산 케이블카, 고층타워, 자연휴양림, 제2수목원, 노루벌 지방정원 등 산림·하천을 훼손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산만 약 1조 원에 이른다"며 "시의회가 행정의 감시자가 아니라 시장의 홍보대행 역할을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시민의 안전과 생태적 회복력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도, 이번 감사는 기후정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개발 논리만 되풀이했다"며 "시의회가 진정한 견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