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근의 검란을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했던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국기문란'으로까지 못 박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진압하겠다고 천명했다. 검찰개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일종의 내란 프레임마저 꺼내든 것이다.
특히 항명 검사들에 대해선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뜯어 고치고 사법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작 기소와 항명 사태를 규명할 단독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정부 원안보다 20억 원 확 깎아 버렸다. 사실상 검찰에 대해 꺼낼 수 있는 징벌적 조치를 총망라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공포정치의 선언이자 죄형법정주의 사망 선고"라고 맹비난했다.

검사 파면 가능하게 법 손질... "최고 수위 대응"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항명 검사들에 대한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정청래 대표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 칭하며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니 겁 먹은 것이다. 겁 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이라고 힐난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 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는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해달라.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 하기 바란다"고 했다. 단호한 인사 조치를 주문하면서 필요하다면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지도부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 사항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개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없다.
정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 차원의 최고 수위 대응을 지시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징계법을 아예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 두 개 법안을 중심으로 검사 파면 징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징계받은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추진하고, 정계 진출도 제한하겠다"고 밝혀 파면보다 더 센 징계 법안이 탄생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관련 조작 기소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야당의 주장까지 수용해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까지 의결할 수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박시몬 기자



"민주당을 호구로 보나" 결사항전 의지
민주당이 이처럼 초강경 총공세에 나선 건 검사들과의 기싸움에서 밀릴 경우 숙원인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힌다. 보수 정권에는 순응적인 검찰이 민주당 정권 아래선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오랜 불만도 작용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 정권을 시쳇말로 호구라고 생각하나 보다. 진짜 가만 안 있겠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검사들의 반발이 '명분 있는 항의'로 비칠 경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이고,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검찰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항명'이라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인식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 개정 검토에 대해선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며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들을 파면하겠다는 발상은, 법위에 권력을 두겠다는 폭정"이라고 맹폭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