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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신윤하 기자 =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 내 전자 노동 감시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사업장 내 전자 노동감시 실태에 대한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오전 직장갑질119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교졸업후취업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과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 '회사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지 잘 모른다' 응답이 37.7%로 집계됐다. 회사가 노동자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조차 받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내며 어떤 정보를 수집해 어떻게 이용할 것 회사원 줄거리 인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동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온전한 거부권 보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 체크 대환대출 시스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송가람 지회장은 "(회사 측은) 지금 같은 감시 행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철회하고 성과와 협업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뷰징을 근절해야 한다"며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근태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인권을 해치지 않는 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금융대출연체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지휘·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했다.
구 지부장은 "(GPS) 24시간 항상 허용을 켜놓지 않으면 (배달)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기존에는) GPS 정보를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해놓았어도 배달할 신용회복위원회 전환대출 수가 있었는데 쿠팡은 24년 5월쯤, 배달의민족(배민)은 25년 6월쯤에 변경했고 요새 다른 배달 플랫폼사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민과 쿠팡에서는 효율적인 배차와 실시간 배달 정보 안내를 위함이라고들 하고 운행 시간 외에는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알 수는 없다"며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해 준 바가 없고 그냥 짤막한 고지 정도만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GPS 24시간 수집이라든지 개인 정보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선 전자 노동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단 제언 등이 나왔다.
권석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전자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간의 대등한 합의를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감시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사용자의 위법 행위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봤다.
민현기 노무사는 "사용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징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전자감시 장치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존 폐쇄회로(CC)TV 형태의 전자 노동감시가 현재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만큼, 이에 맞는 법과 제도,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