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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행기(전세기)는 ( 주식매매계약 한국 시각) 내일(12일) 새벽 1시쯤(현지시각 11일 정오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기 탑승 인원에 대해 "우리 국민은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이고 외국인 14명까지 총 330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학자금대출생활비외교부에 따르면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은 이민 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석 등으로 구금 상태를 해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는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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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에는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외국인 14명도 탑승한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오전 2시18분(현지시각) 미국 이민 당국의 호송차가 따라붙는 버스에 나눠 타고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전세기는 정오(현지시각)에 이륙할 예정 한국저축은행유상증자 이다. 기업 측에서 이들의 짐을 챙긴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당초 전날로 예정됐던 전세기 출발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 '비행기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됐으니 수갑을 채워서 버스 이송하겠다'고 그래서 우린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계속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대부중개업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각) 한국인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줄줄이 연행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꾼다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다만 한국 측이 구금된 직원들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일단 귀국시키자고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문화적 차이"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인이 여행 비자 가져와서 한국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더군다나 미국 이민국 정책이 불법 이민은 취업이 절대 안 된다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을 거 같다"며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거나 TO(쿼터)를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미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금된 직원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지닌 비자가 유효하다면 불이익이 없다는 건 확인이 됐다"며 "ESTA(전자여행허가제)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선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L1·E2)나 장비 설치·시운전, 교육, 회의 등이 가능한 상용(B1) 비자의 경우 소명이 가능하지만, 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ESTA를 소지하고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이익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국무부-외교부 워킹그룹'을 만들어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만 국무부의 이날 면담 관련 보도자료에선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이 방위비 분담 확대, 미국 제조업 활성화, 대미 투자 확대 등 미국이 한국에 내밀 '청구서'에 대한 내용만 주로 담겼다. 정부는 이번 비자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요구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만큼 비자의 탄력적 운용이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의 신설·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조기 석방을 위해 논의한 내용에 대해 한국 취재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일각에선 기습 단속으로 한국인들을 무더기로 일주일 동안 구금해 놓고 석방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미국 잔류’ 제안을 내놓아 귀국 절차가 중단됐다는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법적으로 현지에서 근로 혹은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까지 무차별적으로 가둔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사과나 해명도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의 사과나 유감 표명 여부를 묻자 "그런 건 없었다"며 "미국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도 구금 사태의 배경에 대해선 "여러 음모론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잘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조 장관에 이어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지난 9일 미국으로 향해 애틀랜타에서 현장대책반과 본부에서 파견한 신속대응팀을 총괄하고 있다. 박 차관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애틀랜타 총영사를 지낸 적 있어 현장 지휘에 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국민과 함께 탑승,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 국민 귀환 절차를 챙길 예정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장·차관이 동일 사안으로 같은 국가에 투입되는 건 이례적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