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제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교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에서 제도 도입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와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대학 릴게임골드몽 공시자료를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전(2011~2017년)과 이후(2018~2019년) 사이의 지방대학 졸업생과 서울소재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제도 도입 이전보다 4.1%p 하락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못했고, 반대로 릴게임갓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취업확률과 졸업 지역(비수도권) 취업확률이 동시에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 도입 이후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처럼 정책 효과가 미약했던 이유는 이미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전에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절반 이상이 비수도권 인재로 이루어졌던 점과, 지방대 졸업생들이 공공기관 릴게임다운로드 지역인재 채용으로 몰리며 경쟁률이 상승해 전체 취업률이 하락한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서울권 대학 졸업생의 NCS·적성검사·면접 준비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면서 취업 준비 투자에 격차가 벌어졌고, 블라인드 채용과의 정책 효과 혼재, 편입·재수 등 우수 학생이 지방대에 남지않고 이동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김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