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김보현 판사가 중계장치를 통해 증인에게 질문하고 있다.한민아 기자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비어 있는 증인석. 재판장은 화면을 보며 증인에게 질문했다.
"증인.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네, 잘 들립니다."
화면에 등장한 증인은 환자복을 입은 채 병실 침대에 앉아 카메라를 보며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했다.?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중계 화면에는 변호인만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절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야마토게임하기 2월 27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3호 형사법정에서는 '찾아가는 영상법정'이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필로폰 투약 장소를 제공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2025고단829). 이날 법정에선 증인신문이 실시간 중계 장치를 통해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컴퓨터와 노트북으로 중계 백경게임랜드 시스템에 접속해 화면을 보며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찾아가는 영상법정'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이나 피해자를 위해 법원 관계자가 이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 및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카카오야마토 있다.
김 판사는 "기술적인 문제나 현장감 문제 등이 걱정됐지만, 재판 지연을 막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영상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고 있었다. 검찰이 증인을 신청했으나 증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밖으로 이동이 어려웠다. 무죄를 다투 야마토게임예시 는 사안인 만큼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했고, 증인 소재 파악에 이미 4개월이 흐른 상황이었다.?
김 판사는 증인이 입원한 대구 소재 병원과 대구지법에 협조를 요청했다. 병원은 6인실에 입원한 증인을 1인실로 옮겨 편안한 장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대구지법 소속 영상재판 담당자와 증인 지원관은 중계 장치를 들고 릴게임 병원에 찾아가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도왔다.
김 판사는 "'찾아가는 영상법정'은 사법서비스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기일 공전을 방지하고,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이 법원에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