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운데)가 도쿄 국회에서 야당 대표들과의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적절한지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를 둘러싼 국회 답변에 중국이 반발하 사아다쿨 며 양국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근저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쌍방의 해석 차이가 있다”며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이 원칙에 대한 중국 측의 견해를 일본은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을 다룬다.

중일 공동성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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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공동성명은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고 중국이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모두 중국의 영토로 보고 이중 오직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대만에 대한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양안의 중국인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속해 있고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분할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러나 중일공동성명은 ‘인정했다’고 명확히 쓰지 않고, 일부러 애매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이다.
성명의 2항에는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은 대만과 단교하 체리마스터모바일 고 중국과 국교를 맺었다.
성명의 3항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표명했다. 일본 측은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적었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 제8항에 기초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했다.
포츠담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의 전 카카오야마토 쟁 문제와 관련하여 연합국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특히 포츠담 선언 제 8항은 일본이 항복 시 미국·영국·중국이 1943년에 맺은 ‘카이로 선언’을 따를 것을 약속하고 있다. 카이로 선언에서는 대만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은 카이로 선언의 ‘반환’에 해당하며, 일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즉 일본은 대만의 중국 편입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2014년 11월 10일 일본의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 중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당시 성명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고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기술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는 대만이 중국에 반환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대만과 관계가 유지되는 길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이 다카이치 총리가 받은 질문에 답변을 자제한 것도 이같은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격화된 중일 관계, 다카이치의 해결법은 없을까?

격화하는 중일 갈등, 해법은 없을까.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내년 11월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주최국의 체면상, 일본 총리를 초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라고 봤다.
과거 사례에 기초한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우익 정치 뿌리인 2012년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내각에서도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다. 중·일 관계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불렸던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홍콩 활동가들이 ‘이곳은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센카쿠 열도의 일부 섬 상륙 시도를 지속하자, 일본 정부는 당시까지 사유지던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중국과 갈등이 폭발했다.
2014년 11월 아베 전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했다. 시 주석의 ‘무표정’이 화제가 됐지만, 2014년 베이징 APEC이 해빙 기회가 된 것이다. 당시 물밑에서 노력한 핵심 인물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라고 한다. 2014년 6월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해 좋은 반응을 얻은 후쿠다 전 총리는 아베를 만나 ‘관계 개선의 호기’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후쿠다 전 총리는 같은 해 7월 28일 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비밀리에 시 주석을 만나 “위기 관리를 하자. 우선 정상 대화가 중요하다. 미국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베이징 APEC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파’라는 호칭을 꺼리지 않았던 아베 전 총리이지만, 그의 외교 자세에는 현실적·실무적 면도 있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내년 APEC을 통한 중국과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