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이 일본 나라(奈良)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 현안과 한반도 정세·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대북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는 한편 민감 현안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수산물 식품 안전'과 관련한 일본 측 설명을 한국 측이 청취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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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백경게임랜드 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부터 약 100분 동안 다카이치 총리와 소규모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진행했고, 이후 추가 환담과 만찬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하며 진솔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14일 오전에는 고대 골드몽릴게임 한반도와 일본 간 1500년 이상 이어진 오랜 교류의 역사를 상징하는 호류지(法隆寺·법륭사)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문해 친교 시간을 가졌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이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 이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주요 20개 바다이야기게임 국(G20) 회동을 포함하면 세 번째 만남"이라며 "8월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나라에 먼저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가 양국 정상 숙소인 JW메리어트호텔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는 '특별한 배려'를 베풀며 일정이 시작됐다며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지난 두 차 온라인골드몽 례 만남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단독회담에서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논의했다. 확대회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담에서는 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다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공통점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오후 5시30분부터 이어진 22분간 추가 환담에 대해 위 실장은 "정상 간 유대를 깊게 하고자 하는 일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단독·확대회담에 이은 정상 간 별도 환담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추가 환담과 연계해 양 정상이 드럼 합주에 나선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일측이 드럼 연주에 적합한 복장을 제공했고, 두 분이 갈아입고 연주에 임했는데 복장에는 대통령님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곡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 두 곡이었고, 일본 측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환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만찬은 오후 7시부터 105분간 진행됐다. 위 실장은 "정상 내외분과 공식 수행원들이 참석해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일측은 나라 식재료로 만든 다채로운 요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 단행된 호류지 시찰에 대해서도 최상의 환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에는 법륭사로 알려진 사찰이고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라며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된 수장고를 개방해 화재로 훼손돼 엄격히 보존 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 원본을 보여줬다.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 일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설명했다.
古都 경주·나라 셔틀외교로 '온고지신' 성과 …한일 실질 협력 확대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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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이번 회담 성과로 '온고지신'을 거론하며 양국의 고도인 경주와 나라에서 2개월 간격으로 연쇄 회담을 개최해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정신을 실현했다고 했다. 부산·경주·나라 등 양국 지방도시를 돌며 회담을 개최하는 방식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활성화라는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도 했다.
실질협력 분야에서는 경제안보·과학기술·규범 등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당국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지식재산권(IP) 협력 심화, 저출생·고령화와 지방 성장 불균형 등 공통 사회문제 대응, 미래세대 교류 증진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 위 실장은 "스캠 범죄 등 한일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한일 양자 차원에서도 공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문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문제는 다카이치가 먼저 제안…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엔 日측 설명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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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협력 강화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위 실장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현장에서 지난해 8월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관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독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며 "유족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갈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관계를 최대 성과로 꼽으며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자는 얘기가 말미에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초 의구심이나 우려와는 정반대로 돈독한 우의가 구축됐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영역도 개척하고 과거 문제도 풀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이 정부기관 조사인지, 민간 위탁인지에 대한 질문에 위 실장은 "양 정부 관계자 협의가 진행돼왔고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진전을 보여준다"며 "어느 주체가 검증하는지 등은 파악해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간 협의와 합의가 진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독도의 날 격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독도의 날이나 독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CPTPP와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었고 한국 측은 청취했다면서 "CPTPP 언급도 있었고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실무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협력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이슈에 대해서도 "정상 간 공급망 협력 의지가 표명됐고 실무 논의도 있어 진전을 보고 있다"며 "최종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악화 일로에 있는 중·일 관계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세부 논의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일 협력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한·일·중(한·중·일) 삼각 협력 강화도 논의됐다"며 "특정 국가를 향해 논의한 것은 아니고, 동북아 지역 안전관리에서 협력 증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기 셔틀외교 장소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답방 의사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어디로 하느냐는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가볍게 나온 바가 있고 안동도 거명된 바는 있다. 바로 지방으로 갈지, 그다음에 갈지는 정해진 게 없어 앞으로 상의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나라(일본)=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