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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핵 방호 능력을 갖춘 민방위 시설 ‘비밀 벙커’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설은 유사시 최대 2주간 주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핵 방호 능력을 갖춘 민방위 대피시설이 추진 중인 서울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조감도.
1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조성 중인자동종목검색기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지하 3층에 핵·화생방 대피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99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 시설은 입주민을 위한 대피처 역할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지가 SH 소유로 시 차원의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향후 타 지역 확산을 위한 시범 모델로 적합최신 인터넷게임
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수립한 ‘디펜스 서울 2030’ 계획에 핵·화생방 대피시설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설계용역은 70%가량 진행됐다. 다음달 착공,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설치 비용은 약 34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가 핵·화생방 대피시설 건립에 나선 배경은 러시아황금성먹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 불안정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고조 등이 꼽힌다. 시 관계자는 “현대적 위협 양상이 달라진 만큼 민방위 대피시설 개념을 확장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시민 보호와 안보 인프라 구축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시설은 1만 8000여곳에 이르지대선테마
만 핵 방호 능력을 갖춘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리 대피시설 가운데 핵 방호 기능이 있는 곳은 시청 지하 충무시설이 유일하다. 공공시설이 아닌 강남권 민간 고급빌라가 방공호를 갖춰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보포럼’을 열어 방호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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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도 방호능력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23년 안보포럼에서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인 만큼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난 6월엔 “핵 억제에 필요한 역량 확보,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능력 검토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첫줄 왼쪽 다섯 번째)서울시장이 2023년 11월 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발전방안’ 포럼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제공
송파 공공주택에 들어설 대피시설은 연면적 2147㎡(약 649평)로, 최대 10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내부에는 핵·화생방 공격 시 14일간 생존이 가능한 설비도 갖춰진다. 대피공간인 ‘청정구역’을 비롯해 ▲외부 출입을 거치는 ‘제독구역’ ▲공조 및 저수 시설이 들어서는 ‘청정기계실’ 등이 설치된다. 평상시에는 공간을 주민 운동시설로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피시설에 핵이나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염두에 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하부, 주요 지하철 역사 등을 활용해 화생방 대피시설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민방위 대피소 중 일부를 대피 충분조건에 맞게 재평가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시는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2975곳, 2만 9384㎡를 관리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민방위 시설은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국방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피 시설을 갖추는 것도 결국 핵 억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며 “많은 인원을 수용해 최소한의 생존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민·관·군 합동 작전 차원에서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며 “누구를 위한 방어 시설인지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북한 핵 공격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규상·서유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