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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하며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사상 최초 3500선을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현실로 증명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IMF 위기 재현 가능성"을 경고했다. 같은 정부, 비슷한 시점에서 희망과 위기의 언어가 교차하면서, 민생의 균형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와 대외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제금융 위기 재현' 언급이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니라 마이너스대출 ,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의 정무적 맥락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선불 투자와 관세 완화를 연계하고 있고, 협상이 교착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보험사 전세자금대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수사적인 과장이 아니라, 국정 난제의 단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코스피 5000'을 공언하며 증시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국내에서는 민생 회복의 신호로 증시를 띄우고, 대외 협상장에서는 최악의 위기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와 대출금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코스피 5000을 앞세워 경기 낙관론을 강조하고 다른 쪽에서는 IMF를 언급하며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게 경제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 회의에서도 코스피 상승세를 민생 회복의 신호로 평가하며 낙관적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예금은행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스피가 사상 최초 35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다시 또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열정을 내고 있다. 비정상이던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어 그 힘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이폰통신요금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국내 정국 상황이 불확실해졌지만 정권이 교체되며 투자 심리가 호전된 결과물이란 취지로 읽힌다. '코스피 5000' 구호를 계속해 외치는 것은 단순히 주가 지수의 상승을 넘어, 가계의 자산 가치와 투자 여력을 되살리고 소비와 시장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간담회에서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과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등을 만나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트게 하겠다"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바뀌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주가 상승을 민생 회복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바깥에서는 관세 협상 결렬 가능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장의 환호와 외교 무대의 현실 사이에는 뚜렷한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현재 대외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외 변수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주가 상승은 투자 심리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실제 경제의 체력은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이 요구 중인 금액은 우리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어가는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직접적 현금 투입의 경우 감당 범위를 넘어서는 큰 부담으로 사실상 국가 재정의 한계선을 시험하는 수준이다. 관세 협상 결렬 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구조가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고용·물가·소비 전반으로 파급될 위험도 내포한다. 결국 이번 협상은 단순히 무역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실질적 생존 능력을 가늠하는 분수령인 셈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말 관세 협상 타결 당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구두합의했지만 투자 방식과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 등과 관련해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대한 조건이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차 우리 정부가 요청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요구가 받아들여 질지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 발언'으로 대미 관세 협상은 사실상 장기 교착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란 낙관론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대출, 보증 중심과 일부 투자로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원하는 방식은 결국 현금의 직접 투자다. 이달 말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전후로 관세 협상 마무리 가능성이 거론되긴 하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적 행보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지난 2일 대통령실은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와 관련해 "한국 측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김 실장의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정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협상 중인 만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 내외는 추석 연휴 이틀째인 이날 한복 차림으로 영상 인사를 전하며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