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오른 2015년에는 담배 한 갑(4500원)을 살 돈으로 짜장면 한 그릇, 김밥 한 줄, 크림빵 2봉지를 먹을 수 있었으나 이후 담뱃값이 동결된 사이 물가가 오르면서 2026년 현재 담배 1갑 가격으로 크림빵 1봉지밖에 살 수 없다. 짜장면과 김밥도 온전한 한 끼니 분량을 사 먹을 수 없다. 달걀과 요구르트, 커피 원두도 담배 1갑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양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그만큼 담뱃값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다. 윤웅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카카오야마토 주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담뱃값이 10년 넘게 동결된 사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배는 중독성과 위해 요인이 이미 증명된 만큼 가격 인상과 세수 확대를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라딘게임 지나치게 낮은 담뱃값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35년까지 담배, 술, 설탕음료 등의 실질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하는 ‘3 by 35’ 캠페인을 통해 각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향후 건강에 유해한 3가지 항목에 특별소비세를 도입하거나 인상해 제품 접근성을 낮 릴게임무료 추고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공중보건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WHO는 또 담배 가격 정책이 폐암 발생률 및 흡연율을 낮추는 데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라고 규정했다. 담배 가격이 10% 상승할 때 고소득국은 4%, 중·저소득국은 5%의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보건환경 릴게임다운로드 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이 2023년 12월 대한금연학회지에 게재한 연구 결과도 WHO 주장과 비슷하다. 24일 연구팀의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담뱃값을 8769원 수준까지 인상할 경우 2030년 남성 흡연율은 25% 미만까지 떨어지는 것으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가격 인상 폭이 커질수록 흡연율 감소 폭도 커진다”며 “과감한 가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국의 담배 가격은 2015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10년 넘게 동결 상태다. 그사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담배의 실질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담뱃값이 오른 2015년 서울 평균 짜장면 가격은 4598원이었으나 올해는 7654원으로 약 66.5% 올랐다. 같은 기간 크림빵 가격도 2154원에서 3838원으로 78% 넘게 뛰었다.



한국의 담배 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싸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OECD 평균 담배 가격(약 986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위인 호주의 담배 한 갑 가격은 3만원에 달했다. 현재 국내 최저임금이 1만320원인 점을 고려하면 1시간만 일해도 담배 2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담배를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담뱃값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담배를 서민 기호품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 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값싼 담배는 개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과 함께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4~2024년 흡연으로 인한 국내 의료비 누적지출액은 약 41조원(298억6000만 달러)으로 추산됐다. 2024년 흡연 관련 의료비는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흡연에 따른 직접 의료비 외에 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간접흡연 관리 비용, 사회·경제적 간접 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발표한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0년 12조8912억원, 2021년 12조9754억원, 2022년 13조6316억원, 2023년 14조9517억원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지출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담배에서 걷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약 3조3000억원에 그쳤다. 담뱃값 인상이 시급하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설탕세보다 담뱃세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고 이를 지역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띄우자 여권에선 설탕 부담금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부담금 신설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비만 대책 등 건강증진정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설탕보다 담배 가격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 5일 대한예방의학회 주최로 열린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설탕 부담금 도입에는 120% 찬성하지만 이를 지역 공공의료 재원으로 연결하는 구상에는 반대한다”며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담뱃세 인상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한국 담뱃값은 OECD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담배 부담금을 50%(약 400원)만 인상해도 1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말한 설탕 부담금과 같은 것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1997년 담배에 도입된 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 1갑(20개비)당 2원으로 시작해 2002년 150원, 2004년 354원, 2015년 841원으로 인상됐다. 이렇게 거둔 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 예방, 건강생활 지원, 보건교육, 통계·조사, 시설·장비 확충 등 건강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담뱃값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고 사회적 비용 손실에서 흡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선 설탕세보다는 담배 가격을 인상해 흡연율을 줄이고 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인상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여러 측면을 점검한 뒤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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