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지난 10일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2031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
의대 증원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이 발표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증원이 가능할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18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당면한 문제 해결 못하면 장기적인 바다이야기게임 정책은 의미가 없다"










▲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야마토릴게임
ⓒ 정제훈 제공




- 정부가 10일 서울 제외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총 3342명 늘리기로 확정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야마토릴게임 "제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또 지난 2년 동안 많은 관심 가졌던 부분이에요. 일단 의사 인력 추계라든지 정원 확대 같은 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급 추계 모델링 자체는 통계적 기법 사용하는 과학적 과정이지만, 그 모델에 투입되는 주요 변수와 예를 들어 미래 의료 수요 릴게임황금성 , 노동 시간, 기술 발전 등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지향점이 반영되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고 저는 어디까지나 이게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보건의료 정책적으로의 미래를 그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상태처럼 변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정도의 결과는 낼 황금성릴게임 수 있겠지만 이게 의대 인력 정책의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뒤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 한 800명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나와서 전문의 받고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한 15년은 걸리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15년 뒤에 미래가 현재와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15년 뒤에 미래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지 이게 한 값으로 정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원 확정 같은 경우에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적 판단의 결과 같은 경우 어떠한 정책적인 미래를 그리느냐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의 생각 같은 것이 반영돼야 되는 값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 내린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24년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와 이번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2024년에 2000명은 너무 큰 숫자였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고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거의 일치돼서 반대 의견들을 냈었죠.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현재의 문제를 한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내지는 정책적인 목표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반이 되는 건 미래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 대한 가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적인 판단이 이번 정부에는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있어야지만 다른 정책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자 단체에서는 증원 규모가 적다고 해요.
"저는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의료 접근성이 더 좋거나 가격 대 성능에 있어서 더 우수한 나라를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의사 증원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결국 그 의료에 대한 무한정 수요를 정부나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원 규모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떻게 하면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의 인력들을 유입시켜 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증원 규모가 지금도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원된 인력들이 10~15년 뒤에 나가게 됐을 때 일하게 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일할 장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역 의자제로 배출된 사람들이 10~15년 뒤에 나갔을 때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소가 있을까 해요.."
- 그때도 지역에 인구가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기도 한 게 어차피 지역에서 젊은 인구들은 유출이 되고 일단 정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방향으로 접근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의료 수요가 계속 존재한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의료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지역의 재정적 기반이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 좋아져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역 의사제나 아니면 의사 증원 같은 정책으로 수요를 감당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사제로 의사들이 나가서 일할 공간이 없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해줄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 기존 의대의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 의사제로 선발하고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했잖아요.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이왕 만들어진 제도라면 조금 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역 의사제로 나온 사람들이 결국 처음에 뽑는 취지랑 다르게 수도권으로 이동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과를 다른 쪽으로 하려고 시도할 때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운영할 때 이런 우려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지역에서도 충분히 필수 의료에 대한 수련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부담 없이 정주 여건이 잘 마련된 채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에 성공하게 되면 위헌에 대한 우려가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역 의료 현실에서 만약에 지역 의사제를 운용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역 의사제로 선발된 사람들이 출현하거나 취직하게 되는 시점에서 '나는 취직할 데도 없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나를 여기서 근무하게 만드는 건 뭔가 법적 내지는 헌법적 기본권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충분히 지적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무 기간과 현재의 위헌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왕 만든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더 잘 설계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 아마도 정부 생각에는 10년 동안 지역에 있으면 정착하지 않겠느냐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적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20년 가까이 뒤의 일이고, 그 사이에 수도권 집중과 지방 균형발전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단순한 의무 복무만으로는 정착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이나 정부 부처 종사자들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례가 있었듯이, 충분한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사제로 근무하게 되는 시점은 자녀 교육과 맞물리는 시기일 가능성이 큰데, 교육 환경이나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 정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역에 의사를 붙잡아두려면 단순한 복무 기간 설정을 넘어, 교육·주거·생활 환경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료계 문제 중 하나가 필수 의료 인력이잖아요. 이번 증원에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지적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10년 뒤에 공공의대도 설립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로 정원을 선발한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10년 뒤에 정말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게 잘 만들고 유도해 보자는 건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 10년 사이에 지금 필수 의료를 유지하고 있는 50~60대 의료진들, 그리고 40대 후반의 의료진들이 나가게 됐을 때 그럼 그사이를 누가 감당하냐죠.
그게 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정 갈등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현재의 의료 제도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꼈던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필수의료에 남아 있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역의사제도나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지금 남아 있어야 하는 세대들에게 매력적인 동기를 만들고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의사제나 의대 정원 정책 같은 것들은 되게 멋있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잖아요.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을 필수 의료로 남게 해주거나 돌려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발표가 향후 1~2년 사이에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의대에서는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더라고요. 학생 수가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 투자가 너무 열악하고요. 정책적인 혼란이나 너무 과격한 변화 때문에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대학 입장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냐면 대학 병원은 이익이 되지만 의대는 이익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30명 정도의 미니 의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교수진을 유지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사실상 동결에 가까웠어요. 대학 교육이 완전 무상인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의대 등록금이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미국은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 빚 지고 졸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 대학 때 등록금과 지금 등록금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다른 말로는 증원이 된다고 했을 때 교육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학의 재정적인 역량이 모자란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정부에서 대학에 교육적인 인프라를 늘릴 수 있는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 당장 3월부터 2024년과 2025년, 2026년 입학생들이 1학년 수업 같이 들어야 할 텐데 준비가 됐을까요?
"준비가 어렵고요. 특히 저처럼 기초 학문에 가까운 일들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교수진을 구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차라리 강의실은 지으면 되죠. 하지만 내실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강의실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충분한 교육적 역량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죠. 이건 비단 의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좋은 교육의 질을 제공해 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 정부는 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 발표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발표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대 교육 문제라는 게 결국 의대 교육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대학 병원들을 교육부가 담당할 건지 보건복지부가 담당할 건지부터 우리 대학 교육과 교육에 대한 인프라 문제를 지역 단위로 어떻게 해결해 줄까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을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 의대 교육 역량 늘리게 되면 그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 투자를 유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역량이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들은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당면한 문제는 당장의 위기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에 건강보험료가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될 게 거의 확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의료 인력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또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 등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 못하면 장기적인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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