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지방자치단체 농기계 임대사업을 총괄하던 60대 공무원이 자신의 농지에 사용할 농기계를 무단 반출하고 임대 실적까지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에 이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 릴게임사이트 소사실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장 등을 지내며 사업을 총괄한 A씨는 이 기간 임대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농기계를 무단 반출해 자신의 농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0년 11월 군의회에 황금성사이트 제출할 농기계 임대 실적이 저조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산 관리시스템을 담당하던 직원 B씨에게 지시해 64차례에 걸쳐 허위 임대 현황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부패행위로 A씨는 2022년 9월 파면됐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파면될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 바다이야기예시 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업체에 취업할 수 없지만 A씨는 이후 농기계 제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파면과 함께 부과된 징계부가금을 모두 납부한 점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수사가 시작된 뒤 취업제한 기관에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 사아다쿨 고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위 임대 현황 입력에 가담한 B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과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살핀 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