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에 이어 계란·음료·과자·돼지고기 등 주요 식료품 시장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사진은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밀가루.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계란·음료·과자·돼지고기 등 주요 식료품 시장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며 민생 밀접 분야 담합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제분사 7곳에 심사 릴게임신천지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거래(B2B) 시장 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사업자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과 물량 배분 담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대규모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담합 사건은 조사 착수부터 심사보고서 발송까지 1년 이상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조사 착수 이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담당 과장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포함한 5명 규모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 조사에 나섰으며 심사보고서 발송 단계에서 공식 브리핑을 진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대응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주문과 맞닿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만 왜 오르나. 물가라는 것이 담합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라며 "유통회사 몇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군데가 독과점을 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설탕 외에도 계란·음료·과자·돼지고기 등 주요 식료품 시장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4년 4~5월 육가공·음료업체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과자업체, 6월 산란계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잇달아 진행했다 바다이야기디시 . 밀가루 사건 처리 속도를 감안하면 다른 사건들도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