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하늬 미국 통신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에서 시작됐다.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배송지 주소 등 열람 규모는 1억 건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청문회와 압수수색, 대표 교체, 형사 수사까지 이어지며 한국 사회의 여론은 "쿠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미국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데이터 침해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통상 규범과 동맹의 부담 분담, 나아가 관세 협상 카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와 연결된 지정학적 사안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즉 이번 쿠팡 사태가 데이터 보안 사고를 넘어 디지털 통상 질서와 한미 관계의 시험대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다수의 미국인은 쿠팡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워싱턴에선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미국 내 이용자 릴게임무료 기반은 제한적이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중요한 정치·통상 변수로 떠올랐다는 의미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2월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 야마토연타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정가에 '전방위 로비' 펼치는 쿠팡
쿠팡은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이후 본사를 미국 시애틀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선임비서관 출신 롭 포터를 영입해 대관(對官) 역량을 강화했다. 미국 내 로비 릴게임바다신2 지출도 급증했다. 2024년 로비 비용은 330만 달러로 직전 2년의 두 배 이상이다. 같은 해 트럼프 취임위원회에 거액을 기부했고,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에게도 정치자금을 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워싱턴에서 '전방위 압박'(full court press)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의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활용하고 있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맞물리며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됐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 2월23일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반독점 소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는 서한에서 "쿠팡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최근 (한국 정부가) 약속한 비차별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조치를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차별'로 규정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수사'로 받아들여지는 사안이 워싱턴에서는 '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법적 청구는 한국이 쿠팡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3곳(Abrams Capital, Durable Capital Partners, Foxhaven)이 기존 원고와 함께 국제중재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의 닐 메타는 "미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들이 외국 정부의 차별에 맞서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쿠팡 사태가 미국 내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핵심은 '미국 기업 방어'다.
이 같은 흐름은 통상 문제와도 직결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JD 밴스 부통령이 한국 측 인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밴스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에 제재를 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자연스럽게 관세 문제와 맞물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백악관은 쿠팡 문제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 의회와 정치권에서는 두 사안을 연결 짓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디지털 규제 문제와 무역 합의를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폴리티코는 "한국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신규 규제를 계속 추진하면서 무역 합의가 흔들릴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 유출 수사가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인공지능(AI) 정책과 결합하면서 통상 이슈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자국 인터넷 플랫폼을 보호하려는 최근 행보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애덤 패러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대담에서 "쿠팡 사안은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된 듯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이 자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는다고 결론 내릴 경우 무역·관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하원 청문회는 한국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유출 규모가 약 3300만 건에 달하고, 배송 관련 정보 노출이 광범위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쿠팡 역시 유출 정보의 성격과 위험성을 둘러싼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월1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축소 시도 규탄 3751인 쿠폰 거부 시민 선언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간 정치·통상 변수로 떠올라
한국과 미국의 인식 차이는 디지털 통상 질서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무역 합의에서 디지털 서비스 차별 금지 조항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동시에 국방전략(NDS)을 통해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며 자립적 역할을 요구하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통상과 안보가 동시에 재조정되는 국면에서 쿠팡 사태가 상징적 사례로 부각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2월23일 미 하원 청문회 이후 사안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가 공식적으로 '차별' 프레임을 강화할 경우 쿠팡 사태는 국내 규제 논쟁을 넘어 한미 통상 협상의 변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업 수사'의 문제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 기업 보호'의 문제로 정의되는 등 양국 간 '동상이몽'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쿠팡 사태는 이제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한미 외교와 디지털 패권 구도의 교차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쿠팡 사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한미 외교·통상 관계의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쿠팡 사태는 이제 한국의 내부 현안이 아니라 한미 외교와 디지털 패권 충돌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