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재심, 차량 운행 재연.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인 저수지 추락 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간 복역하다 사망한 남편이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성흠)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고 장씨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 11일 장씨의 재심에서 릴게임갓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원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 추락시키는 사고를 낸 릴게임하는법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 동승자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아내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인 뒤 8억 80000만 원대 보험금을 노려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는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야마토무료게임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씨는 복역 중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이에 장씨는 지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 릴짱릴게임 끼워 맞추기식’ 수사 등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토대로 장씨는 2021년 네 번째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9월 법원이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1년 넘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져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장씨는 재심이 확정된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릴게임골드몽 사망했다. 사망 당시 장 씨는 66세로, 재심 첫 재판을 보름 정도 앞둔 상태였다. 피고인이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일반적 사례와 달리 이 사건 재심은 장씨 사망 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장씨 사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심 재판들에서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작용한 증거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으로도 공소사실 증명이 어렵다”며 피해자의 혈액에서 수면제 등 이상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신체에 의심스러운 손상 흔적이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장씨가 범행 과정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거나 차량 내에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