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서울경제]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을 운영하면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운영 중인 ‘푸른씨앗’이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국회에서 이 제도의 가입자 범위를 늘리자는 법안을 낼 만큼 릴짱릴게임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이사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해 말 432조 원으로 확대됐고 10년 후 1000조 원 이상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며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퇴직연금제도는 이제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의 설명처럼 바다이야기#릴게임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은 최근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개선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전문가가 운영하는 기금형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푸른씨앗’은 올해 10월 말 기준 수익률 9.13%, 누적 수익률은 25.15%를 기록했다. 올해 수익률은 최근 10년간 전체 퇴직연금 상품 바다신2다운로드 평균 수익률인 2.3%를 4배가량 웃돈다. 박 이사장은 “자산운용을 직접 하고 싶은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약형을 선택하는 게 맞고 금융 정보가 부족한 가입자는 기금형이 낫다”고 설명했다.
‘푸른씨앗’은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만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노사가 상대적으로 금융 정보가 부족한 탓에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 바다이야기릴게임 기 어렵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공단처럼 공공기관이 나서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망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이사장은 ‘푸른씨앗’이 사회안전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으로서 높은 수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푸른씨앗) 적립금은 기금화한 후 운용을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에 맡겨 높은 수익률이 가능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하도록 관리됐다”며 “기금제도운영위원회와 투자전략회의도 운영하면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푸른씨앗’은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과가 불어나는 일종의 ‘스노볼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1월 5000억 원을 달성한 적립액은 올해 1월 1조 원을 넘었다. 최근 적립액은 1조 3000억 원까지 증가했고 가입자도 15만 명을 넘어섰다. 이 성과들은 최근 국회에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정한 ‘푸른씨앗’ 가입 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된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 논의에서 ‘푸른씨앗’ 사례는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0월 말 노동계·경영계·정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렸다. 이 협의체는 올해까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안을 합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직연금은 가입이 의무화되면 노후 생활 대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체불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임금 체불 총액의 약 40%는 퇴직금 체불 문제다.
박 이사장은 제도 개편안이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공단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노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조사할 공단 내 퇴직연금 전문 조직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 조직이 앞으로 퇴직연금 개혁 과정에서 마련될 다양한 제도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